보도자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님, 정신과 환자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29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정신 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 자료를 배포하며, “지난 5년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이들이 연평균 2799만 건의 진료와 수술을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이 자료가 배포되자 다수의 언론이 이를 보도했고, 일부 매체에서는 “병원 갔더니 정신질환 진단받은 의사가 진료”와 같은 자극적인 […]

정부의 ‘의료개혁 실행방안’, 응급실이 무너지니 의료민영화 세우겠다는건가. 지난 30일, 보건복지부가 제6차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이하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실행방안에는 의료인력 논의기구 설치, 전공의 수련개선, 수가시스템 변경 등이 담겼다.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으로 전공의 사직사태를 유발되고 전국적인 ‘응급실 파행’ 논란이 본격적으로 점화되는 시점에서다. 공의모는 2030 젊은의사들이 모여 사회제도 개선을 모색하며 만든 단체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은 ‘실행방안’에 대해 ‘응급실 살리겠다며

임현택 의협회장 ‘해외의대 발언’ 관련 공의모 입장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0일 어제 오전,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입장 브리핑’에서 외국의사 진료 허용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의대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나. 한 마디로 돈은 있는데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이 가는 곳”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은 2030 의사와 의대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모임입니다. 2022년, 기준미달

해외의대 졸업생 국내 면허 취득 완화에 대한 입장문. 정부의 의대정원 2천명 증원과 관련해 사직 전공의들이 면허정지 절차를 밟고있는 가운데, 3월6일 오늘 정부가 해외의대 졸업생 의사면허 부여 확대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문대통령이 내세운 ‘기회의 평등’은 구호에 그쳤다. 구호만 남은 그들의 정의는 정권교체의 신호탄이 됐다. 해외의대 졸업을 통한 의사면허 획득이라는 기회는 결코 모두에게 평등하지

총액계약제는 한국의료 해결책이 아니다. 국시원은 개인의 주관적 가치관을 의사국시 수험자에게 강요한 문제출제자를 처벌하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시행한 2024년 의사국가시험 1교시 69번 문제(이하 ’69번 문제’)에서, 일부 국가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 비율 추세 사진을 첨부하고 ‘한국의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료비 지불방법’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 나왔다. 보기에는 총액계약제, 인두제, 포괄수가제, 행위별수가제, 일당수가제 5가지가 있었다. 국시원이

의대 증원 논란에 공공의대 끼얹는 민주당. 진정 의료파업을 원하나.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도 거치지 않았다.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24명 중 과반수인 14명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을 이용했다. 여당과 복지부의 반대도 소용없었다. 소위 ‘입법폭거’가 또 벌어진 것이다. 공공의대는 2020년 의사들이 파업으로 반대한 가장 큰 이유였다. 시민단체가 학생을 선발하는 공정성 문제와 허술한 실효성이 문제였다. 올해 다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2005~2023년 기간 전체 평균으로 외국 의대 졸업생의 3분의 1 정도만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면허 취득을 위한 ‘의사국시’에 응시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예비시험’을 치러야하는데 헝가리의대 졸업생의 경우 예비시험 합격률은 58.2%, 의사국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47.9%다. 헝가리의대 졸업생을 100명이라고 놓고 계산할 시 예비시험 합격자는 58명,

판사 본인의 가족이라도 뇌파검사를 한의사에게 받도록 할 것인가 18일 오늘, 대법원이 의과의료기기인 EEG(뇌파계)를 사용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한의사의 EEG 사용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EEG는 쉬운 검사가 아니다. EEG의 시행과 해석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에 6년간의 의과대학

2023.08.05.(토) 공의모 단체시위 공지 응급의학과 사태, 소아과 사태 등이 겹치며 내우외환이 심한 의료계입니다. 최근 의협회장 불신임 임시총회가 있었고 부결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불신임 요구 이유에 10가지 이상이 있었지만 불신임 요구 측도, 불신임 대상도 해외의대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이 피상적으로 다룬 헤드라인과 현실에는 깊은 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협회는 해외의대 소송과 관련해 어떠한 행동도

헝가리의대 인정 소송 1심 결과에 대한 입장문 지난 4월27일 공의모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확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공의모는 이 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헝가리의대 인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7월2일 오늘 대대적으로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헝가리, 우즈벡 의대 등 기준미달 해외의대에 대해 호의적인 국민들은 이러한 해외의대 출신 졸업자들의 국내유입이 의대정원 증원 효과를 가져온다며 반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