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의대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아 답변드린 내용 공유드립니다.
1. 소송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소송은 치대 전문의 인정취소 사건 법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선임도 해당 사건 승소 법무법인으로 진행 중입니다)
치대 전문의 사건은 인정받은 ‘개인’을 타겟으로 하였으며,
누가봐도 이 사람은 수련을 부실하게 받았는데 보건복지부가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부실하게 자격증(교정과 전문의 자격증)을 부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실히 한 소송입니다.
헝가리의대도 이 사람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한 것은 누가봐도 잘못됐다는 사실을 명확히하려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특정연도 면허 획득자 40여명 전원이 아닌, 누가봐도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1명을 타겟으로 특정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40명 전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만에 하나라도 패소한다면 약 3억원의 패소 비용을 지불해야하는데, 이는 원고로 참여한 분들이 분담해서 지불할경우 1인당 수천만원의 비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원고 참여자분들께 직접 설명드린 뒤 소송대상을 1인으로 줄이는데 전원 동의하신 내용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해당연도 의사면허 획득자 40여명의 명단 공개청구, 청구거부에 대한 공개청구 소송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이는 지난번 소송에도 말씀드렸다 시피 시간이 오래걸려도 반드시 필요한 소송입니다.
헝가리의대 인정취소에 대한 공식적인 claim은 공의모 외에 어떤 의료단체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공의모가 2차소송이라는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헝가리의대 유학원 등에서는
논란이 ‘종결’되었다는 언플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이미 끝난 문제인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언플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재 2차소송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종결된 이슈라는 언플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의대 유학 알아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문의할 때, 소송이 걸려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답변받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3. 부탁드리는 내용.
이 이슈는 사법적인 방법 외에도 언론을 통해 입법/행정적으로도 접근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전 김택우 의협회장을 상대로 진행한 기습시위는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의료지 내부에서만 공유되며 의사/의대생 내부에서만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튜브 숏츠 등으로도 일부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기도 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지에 해당하는 주요 언론들이 다뤄줘야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언론인들과 상의하였고, 의협회장을 타겟으로 할 경우 의료지에서만 다뤄지는 한계가 있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기습시위를 기획하였습니다. 이에 의협에 굵직굵직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장관 참석 여부를 매번 확인하고 있는데, 정은경 장관이 참석하지 않고 그 외 일정은 미리 확인할 수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은경 장관의 일정 파악이 미리 가능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관의 자택주소는 파악하고 있으나 자택에 찾아갈 계획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없습니다)
끝.